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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ast가 경쟁사인 AT&T가 인수한 HBO NOW 서비스 속도를 인위적으로 느리게 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Ⅰ. 망 중립성 주요이슈 및 현황
1.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의
"통신사가 합볍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2. 망중립성의 주요 이슈
가. Zero-Rating
“제로레이팅이란 이용자의 특정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무료로 허용하는 것으로 일정한 데이터가 기본 제공되는 통합요금제 하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FCC(연방통신위원회)의 WTB(Wirelss Telecommunications Bureau)는 “2016년 AT&T Sponsored Data Program 등 당시 미국에서 제공되던 4개의 제로 레이팅의 일반행위 규칙 위반 가능성을 조사”
“조사결과 AT&T와 Verizon이 자사계열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제로레이팅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그러나 “아짓 파이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FCC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조사를 중단(‘17년 12월)”
나. Throttling(속도제한)
“AT&T는 2014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들이 매달 3GB와 5GB 이상 쓸 경우 속도를 늦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FTC(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그해 10월 AT&T를 제소했다”
그러나 관할권 문제(통신법상 ‘커먼 캐리어’의무가 있는 타이틀2는 FCC 규제 영역)로 인해 AT&T가 항소했고,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심리한 끝에 FTC의 손을 들어준다.”
3. 미국 망 중립성 폐지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격히 전환, ‘18년 1월, FCC는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터넷 자유 회복 규칙(Restoring Internet Freedom Order)”를 발표”
핵심은 ISP가 타이틀2에서 타이틀1으로 이동
(출처 : ZDNet Korea)
“광대역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통신법상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안이 2월 22일 연방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4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
Ⅱ. 다시 주목받는 무제한 요금제와 미디어 번들링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감상은 이용자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서 합법적인 차별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높은 품질의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예를 들어서 1위 사업자인 Verizon의 경우 무제한 요금제라도 720p 수준으로 스트리밍을 즐기기 위해서는 $10를 추가로 지불(gounlimited 대비 beyondunlimited 가격 증분)해야 함
한편 Throttling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서 beyondunlimited 요금제의 경우 월에 22GB 이상 데이터 이용시 LTE 최대 속도를 제공하지 못함을 공지
[ Verizon 무제한 요금제 ]
* 현재 최고가 요금제인 aboveunlimited에 Apple Music 6개월 추가
한편 독자적인 OTT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AT&T는 자사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Watch TV(30개 이상의 채널)’ 무료제공, DirecTV Now $15 할인제공 그리고 HBO Now 무료제공을 시행
Zero-Rating으로 큰 소송을 치루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Watch TV및 DirecTV Now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비과금 중
* DirecTV Now $15할인(‘18.11) 및 HBO Now 무료제공(‘18.8 종료)은 기존 가입자에 한정
[ AT&T 무제한 요금제 ]
T-Mobile은 ‘Uncarrier’ 전략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Netflix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편, ‘Music Freedom’ , ‘Binge On’ 에 포함된 서비스에는 Zero-Rating 시행
한편 Sprint는 Hulu 및 Tidal(음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
[ Sprint 무제한 요금제 ]
Ⅲ. 그리고 망중립성 폐지에 따른 후폭풍
이동통신사들은 Data Traffic 증가의 1등 공신인 OTT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들어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속도제한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당연하게도’ Netflix와 Youtube
Netflix and YouTube are most throttled mobile apps by US carriers, new study says
OTT 사업자들이 다양한 수단으로 Traffic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에 있어서는 Last Mile을 담당하는 이통사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따라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AT&T는 표면적으로는 요금상품과 미디어 서비스 양쪽에서 성과를 내기에 최적화된 상황임
이를 인지하고 있는 AT&T는 유선 인터넷에서도 DirecTV 가입자 대상으로 Data Cap을 풀어주는 등 DirecTV 가입자 확대 및 Engagement 증대를 위해 노력 중
AT&T Internet is Giving DIRECTV NOW Subscribers Unlimited Home Internet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된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통사업에서 Zero-Rating은 결국 네트워크 부하를 가져올 수 있어서 앞으로 이를 관리하면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나성현,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현황과 쟁점”, KISDI, 2018.12.26
강인규, 전문가 칼럼 ‘망중립성과 제로 레이팅”, KISDI, 2018.4.3
김익현, “美 FTC-AT&T 공방 계속…망중립성에도 불똥?”, ZDNet Korea, 2018.5.8
http://www.zdnet.co.kr/view/?no=20180508160445
김익현, “美 "FTC가 통신사업자 정보서비스 규제 권한 가져”, ZDNet Korea, 2018.6.3
http://www.zdnet.co.kr/view/?no=20180603094139
김익현, “美 '망중립성 폐지' 둘러싼 치밀한 두뇌싸움”, ZDNet Korea, 2018.6.14
http://www.zdnet.co.kr/view/?no=20180614105919
“Unlimited data plans are a mess: here’s how to pick the best one”, THE VERGE, 2018.7.12
https://www.theverge.com/2018/6/28/17507322/best-unlimited-data-plans-verizon-att-tmobile-sprint
“Netflix and YouTube are most throttled mobile apps by US carriers, new study says”, HE VERGE, 2018.9.4
https://www.theverge.com/2018/9/4/17820508/netflix-youtube-throttled-att-verizon-t-mobile-net-neutrality-violations
“AT&T Internet is Giving DIRECTV NOW Subscribers Unlimited Home Internet”, Cordcutters news,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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